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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사회적 경제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
김지희 기자  |  jh80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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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9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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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하나인 사회 경제적 일자리 창출을 부각 시키면서 최근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정작 정책 대상인 학생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단어를 생소하게 느낀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경제는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둔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며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실현, 노동중심의 수익분배, 사회 및 생태계 지속 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차이가 있다.

 

사회적 경제ㆍ기업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로벌 고용위기와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시장과 국가로 제한된 시야를 넓혀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지역 경제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질서와 ‘1원 1표’의 원리를 넘어 경제 영역에서 공동선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ㆍ기업의 한계와 해결책은?
사회적 경제는 독점을 통해 최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경제와는 달리 수익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성장이 더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부실기업’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2년 사회적 기업 중 83%가 적자를 냈으며, 결국 각종 지원금과 세금으로 메워져 국가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성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 정보통계학과 이기원 교수는 사회적 경제ㆍ기업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경제ㆍ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생태계 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장의 속도를 지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애초 사회적 기업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들의 수입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목소리에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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