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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이제는 극복하자
김동운 편집장  |  chobits30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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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6  1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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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언론매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역이기주의’, 님비와 핌피 현상이 죽어야지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나 장례식장, 하수 처리소 등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며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뜨기도 힘든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지의 지자체와 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지원 및 적절한 보상을 내놓아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특수학교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힌다. 그러나 강원도는 꾸준한 설득으로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는데 성공해 원주와 동해 각각 한 곳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했던 강원도 지역의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꾸준히 팜플렛 배포, 특수학교 견학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오는 11월 건설 준비에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되려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특수학교들도 있다. 서울에서 15년 만에 지어진 효정학교가 그 예다. 효정학교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과 상생을 추구한 학교 측의 노력과 주민들의 호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더해 학교 시설을 이웃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강남구 밀알학교나 교내 카페를 지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 대전 혜광학교도 성공적사례로 꼽힌다.

춘천지역 특수학교로는 올해 개교한 ‘가정중학교’가 있는데, 가정중학교 또한 지역주민들이 환영한 사례다. 가정중학교는 공립 대안학교로 교육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시설 또한 훌륭해 원서 접수 경쟁률이 정원에 두 배에 달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대안학교인 ‘다인학교’, ‘춘천전인학교’와 같은 사립 대안학교들이 춘천지역에서 작지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을 꼽았을 때 나오는 가장 유명한 기피시설이다. 화장장이 기피되다 보니 생겨난 조치가 화장장 이용요금의 차별화인데, 관내 사망자에 비해 관외 사망자는 10배에서 최대 20배의 비싼 요금이 책정되어 관외 주민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 어찌보면 그들은 혐오시설을 짓지 않았으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춘천과 홍천은 힘을 합쳐 ‘춘천안식원’을 건립해 예산 절감과 주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이에 더해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화장장이 들어서는 곳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화장장 기피현상은 꽤나 개선됐으며, 되려 긍정적으로 보고 입찰경쟁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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