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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반대 논란 -
김동운 편집장  |  chobits30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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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6  1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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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속, 한 여성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애들 공부만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그 지역구를 돌보는 국회의원은 냉담하게 대할 뿐이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져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 분노를 사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사는 사회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이웃사촌의 정이 실종된 안타까운 이야기, ‘님비(NIMBY)’현상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님비, ‘혐오시설’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

님비(NIMBY)는 직역하면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진 ‘Not In My Back Yard’의 앞 글자를 따와 만든 용어를 말한다. 즉 어떤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특정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민주화 이전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개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 주변 일상 어떤 곳이든 님비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화장터, 특수학교, 발전소, 교도소 등의 기피시설 입주 반대를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꼽는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핌피(PIMPY), 제발 내 앞마당에 해 달라(Please In My Front Yard)는 용어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교육상 문제나 집값 하락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님비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서민층들의 대다수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에 의지한 서민들의 경제구조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시설 입주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의 님비현상에 대해 혀를 차며 비판하다가도, 막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대번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촌극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혐오시설’이라고 취급되는 건물들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하고 묻는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답해줄 수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력발전소와 같이 주변 환경이 명확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원자력 발전소같이 위험성이 막대한 시설을 제외하면 오히려 이익이 되거나 해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면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지만, 강력범죄자들을 수감하는 청송교도소가 있는 청송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도소를 추가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화장장 또한 아이러니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있다 보니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 막대한 이권을 챙겨주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13년 화성시에서 새로운 화장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6개 마을이 치열한 유치경쟁에 나선 바 있다.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의 눈물

다시 이야기의 원점인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로 돌아가보자.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 문제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과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므로 반대하고 그 자리에 한방병원의 설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방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분쟁에 불을 지폈다. 사실 특수학교 설립은 2013년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김성태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이 허준과 관련성이 큰 지역이라며 해당 부지에 한방 병원을 짓자며 제동을 걸어 멈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로서 지적도상 학교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 시설 외에 다른 허가가 불가하며 교육시설을 지어야만 하는 부지인 만큼, 한방병원을 건설하자는 김 의원과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타협점을 찾기 위한 주민토론회에서도 한 치의 양보도 이뤄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됐다. 특수학교가 없어서 수 시간을 통학하는 장애인 아동 부모들은 장애인 아동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게 장애아동 부모들은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했지만, “쇼 하지 마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주민토론회는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더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인근 주택의 시세가 떨어질 것이란 예측 또한 맞지 않다. 한 예로서 부산대에서 올해 초 ‘10년 간 특수학교 주변 1km 아파트값 변화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면 특수학교 인근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5.46% 상승하고, 특수학교와 떨어진 비인접 지역은 5.35%올라 되려 특수학교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미세하지만 더 올랐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개그우먼 김미화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남구 수서동의 아파트 한가운데 삼성의료원 바로 앞에 밀알학교라는 장애인학교가 있다”며 “처음 이 학교를 지을 때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연판장을 돌리고 밤에 횃불을 켜고 당번 서며 공사를 못 하게 막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지금 집값 상관없이 천정(부지)”이라고 함께 더불어 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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