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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 피선거권 확대, 학생들 의견 묻는 절차 아쉬워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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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3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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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제3차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선거시행세칙 개정과 관련된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제시된 안건은 우리 대학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발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선거입후보자의 등록 조건을 ‘4학기 이상 학교에 등록한 자’로 변경하는 조항이었다.

이로써 졸업유예자 혹은 초과이수자 역시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입후보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는 회장단의 취업으로 인한 임기 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4학기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이 개정세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함께 제정돼 특정 후보자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6학년도 제3차 전학대회에서는 예결산위원장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를 진행하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몇 년 째 단일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시행세칙 변경 대상은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선거입후보자에 한했다.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총학생회장은 “도내 모든 대학에서는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도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졸업으로 인한 임기 내 공백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 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간담회 개최 등의 대안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꺼낸 뒤 따르라고 해서는 학생들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총학생회 회장단은 모든 학생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학교의 주인, 주권을 대리해서 행사하는 자리다. 어떤 한 집단의 대표직이라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건 문제가 될 만하다. 회장단의 책임감은 학생들 전체의 이익과 맞물려있는 문제다. 현 총학생회 회장단은 우려의 목소리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넘겨선 안 된다. 당선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수강하게 하는 등의 제약을 둬 대표직에 맞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더할 필요가 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은 지난 겨울방학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또한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 등 대표자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지만 그뿐이다.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은 개정에 관한 전체 학생의 생각을 묻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보다 더 많은 일반 학생들이 입후보자에 등록하게끔 하기 위해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대표자라는 제한된 구성원들끼리만 논의해 개정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 역시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총학생회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익명게시판을 개설했다. 익명 게시판을 보면 최근 글은 20일 전, 한 학기가 지났지만 9개의 글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도 않으면서 내비치는 무조건적인 비난의 목소리는 타당한 비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학생과 학생회는 서로 다가가야 한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말끔히 지워내지 못한 이번 세칙 개정 과정은 아쉬움을 감추기 어렵다. 우리는 알기를 원한다.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진정한 소통과 응답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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