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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가 폐교됐다. 재학생들은 지난 9월 집회를 열어 ‘한중대에서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피켓을 들며 공립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학교 측에 부실한 상황을 개선토록 수차례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끝내 교육부는 대학에서 퇴출시켰다. 이는 현 정부가 대학을 추방시킨 첫 사례이자, 매년 위태하다고 평가받던 도내 대학들 중 첫 희생양이다.
바야흐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입지가 줄어들 시기에 도래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중대를 비롯해 비슷한 사정으로 폐교 수순을 밟은 대학은 11곳에 이른다. 문을 닫은 대학은 대부분 정원 미확보가 주된 이유다. 이 중 인제학원을 제외한 폐교 대학들은 전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상위권에 자리한 우리 대학이지만 위의 이야기를 결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무시할 수는 없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9%로 전국 최하위, 위와 같은 풍파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 점점 숨쉬기 가빠지는 강원도에서 우리 대학만 유일하게 비상 아닌 비상을 하고 있다. 제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작은 어항에서 마음껏 헤엄치기는 힘든 법이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의 명문화를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6년에 걸쳐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제1차 지방분권개혁을 시행했다. 개혁을 시작으로 현재는 지역주권의 개념까지 이어져 오게 됐다. 지역들의 고른 발전에 따라 각각에 위치한 대학으로의 지원이 늘어나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명문대가 됐다.
지방분권을 국정 과제로 내건 우리나라 현 정부도 첫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6:4 수준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4년 전, 약 8:2까지 벌어졌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이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좁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단기간 집약적인 성장을 했던 시절이 떠올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도민에게는 물론 도내 대학생들에게도 이만한 희소식이 없다. 얼마 후 치러질 평창동계올림픽과 더불어 겹경사가 됐다. 파이가 커지면 각각의 몫도 커진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본 대부분의 도내 소재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온 탓일까, 지방분권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 것 같다. 무관심은 쓸모 있는 정책도 단숨에 없애버릴 정도로 강력하다. 밥상은 차려졌다. 역사상 지방분권을 이토록 알아서 해주는 정부는 없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갖는 조그마한 관심만 모여도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다.
/우동욱(체육·4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