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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사람도 행복하게… '동물보호법 개정' 첫 발 뗀다
김지희 기자  |  jh80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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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8  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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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관련법상 ‘맹견’ 규정이 매우 부실하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는 ‘맹견’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최시원씨가 키우던 프렌치불독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고, 이 법에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맹견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개주인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인 견종을 지정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1차 위반 시 5만 원 벌금형에서 2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7만 원에서 3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최고한도인 50만 원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일명 ‘개파라치’ 신고 제도를 실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여부 등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물보호법에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씨는 “사고 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처벌’ 전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반려동물 교육사업 및 방송출연을 이전보다 확장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교육이 필요한 반려견을 위해 ‘깨무는 강아지’, ‘반려동물 예절교육’, ‘산책 교육’ 동영상 강의와 개별 훈련을 진행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 ‘세상의 나쁜 개는 없다’, ‘개밥주는 남자’와 같은 반려견 문제 개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국민 펫티켓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법 개정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개파라치’ 제도가 실행되지만 아직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과 함께 견주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해 현실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신고하려는 낯선 사람에게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견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처벌규정 강화에 앞서 단계적인 처벌근거와 개물림 사고의 피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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