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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임신중절 ‘여성 근본적 권리’ 일본은 경제적 이유로 낙태 가능
노혜연 기자  |  smstar2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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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8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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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 각국에서는 낙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여성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 뉴질랜드, 영국, 이스라엘, 일본, 칠레 등 10개국을 제외한 25개국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본인의 요청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여성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풍조로 흘러가는 만큼 일부 가톨릭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한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낙태를 허용해 여성 자주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를 중시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임신 12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기한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기한규제는 임신 기간을 12주, 18주와 24주 등으로 나눠 시기별로 낙태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은 임신 18주까지 여성이 원할 경우, 이후에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낙태가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착상 이후부터 체외생존 가능성이 생기는 시점’을 24주 이후라고 보고, 이 시기 전에는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이 같은 기한규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기를 ‘인간의 시작’으로 보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존엄성의 조화를 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과 핀란드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유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모자보건법에서는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영국과 일본, 핀란드에서는 이를 인정한다.

일본은 모체보호법에서 ‘임신을 지속하거나 분만을 통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영국에서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의사 2인이 동의하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임신 중절이 가능하게 돼 있다.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은 낙태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의학적 상담과 사회적 상담을 병행한다.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여성의 요청에 의해 낙태가 가능하지만 전문의와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후 시술까지 대기기간을 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덜란드는 낙태 시술 전과 후로 구분해 상담을 제공하는데, 시술 전에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상담을 진행한 후 6일 동안의 의무 대기기간을 둔다. 시술 후에는 의학적 관리뿐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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