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사회·경영 1관 강당에서 ‘제2차 총학생회 등록금 간담회’가 열렸다. 복수전공이 필수화되면서 등록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한 것이었다. 등록금 간담회에는 고윤순 학생처장, 이선우 기획처장, 최수인 교무팀장, 학생지원팀 유영무 계장과 함께 총학생회 및 재학생 150여명이 참석했다.

등록금 부과 방식 변경 논의 결과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결정, 책정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대학설립 여건 충족 기준과 실습지원비 등을 고려해 계열별로 등록금이 상이하다. 인문·사회 계열을 기준(17년도 등록금)으로 했을 때 자연과학은 1.2배, 공학 및 예체능은 1.3배다. 사전협의를 진행한 결과 신규 복수전공 학생의 경우 각 계열 등록금의 1/2을 부과하는 것으로 등록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고, 현재 복수전공중인 학생의 경우 현행 방안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2가지의 논의 결과가 나왔다.

학사제도 및 전공필수 학점 변경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학사제도 유연화에 따라 복수전공 필수화, 소속변경 자율화 제도를 도입했다. 복수전공은 17학번부터, 소속변경 자율화는 재학생 전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17학번 이후 복수전공이 필수화되면서 기준 정원을 50%에서 120%로 늘렸다. 기존 주전공 최소 이수 학점을 60~70학점에서 33학점으로 변경했고, 전공필수 이수 학점을 최대 60학점에서 6학점으로 개선했다. 최수인 교무팀장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강 과목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전공필수 이수 과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우리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33학점이지만 전공별로 심화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학과별 전공 역량트랙(CEP)을 마련, 전공 교과과정을 개편했다.

‘120% 룰’ 제도 도입

‘120% 룰’ 제도는 학생들은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선호 학과 편중화 현상을 고려한 방안이다. 우리 대학 17학번 복수전공 예약신청 현황에 따르면 120% 이상 신청, 승인률을 보인 학과는 심리(361%), 의학신소재전공(256%), 광고홍보(175%),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165%), 데이터테크전공(153%),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150%), 융합소프트웨어(147%), 융합관광경영전공(130%)으로 전체 학과 60개 중 8개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대통령령에 의거, 120% 이상의 학생이 한 학과에 몰릴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숫자를 초과하게 돼 대형 강의가 늘어나는 등 수업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선우 기획처장은 “학과 편중화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자원을 집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선호 학과 현상 우려에 대해서는 “전공 안내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비인기 학과는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예상 된다”며 “학과 운영 예산 책정과 자원 배분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신청 제도 개선 사항

수강신청 제도 또한 변경된다. 수강신청 방식을 현행 선착순 제도에서 마일리지 또는 장바구니 형 제도로 변경할 예정이다. 전공과목만을 신청할 수 있고, 복수전공의 경우 6학점 이내의 제한을 받았던 사전수강신청 제도는 복수전공 학생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될 예정이다. 사전수강신청은 내년 1월 22일부터 24일로 마일리지 형을 도입할 경우 모의테스트 기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 수강신청은 내년 2월 5일부터 9일이다.

장학금 지급 변동 사항

복수전공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부과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성적 관련 장학금도 변경된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재학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우수자 선발을 원칙으로 학과 별 별도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재학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학기 3.50 이상의 학점이고 학년별 수에 따라 수업료의 60%를 감면 받는 A등급과 수업료의 30%를 감면 받는 B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재학성적우수장학금은 주전공 학년별 선발인원에 따라 등수가 산정된다. 또한 주전공을 기준해 단과대학별 이수학점과 취득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재학생들은 등록금 부과 방식 변경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복수전공 필수화 관련 작업들은 작년부터 시작, 지난 5월에 학칙이 개정되는 등 ‘오랜 시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지 않았다’는 것이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의견이다. 향후 일정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에 등록금 부과방식이 결정, 승인된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악용 사례 예시를 제시하는 등 학생들의 깊은 걱정의 목소리에 이선우 기획처장은 “깊이 고심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