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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회비 납부자만 학생회 복지 혜택 받는다“회비 미납자 복지 혜택은 역차별” VS “왜 안내는지 자성부터 해야”
전형주 편집장  |  jhj4623@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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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0  1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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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총학생회가 복지 서비스를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선 팽팽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총학생회는 보조배터리 대여, 명절 귀향 버스 대절, 간식마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학생회 첫 복지 서비스인 간식마차는 다음 달 8일 열린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8일 공식 페이스북에 “2018년 중앙운영위원회 토의 결과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결론을 냈다”며 “올해부터 학생회비가 쓰이는 모든 복지 서비스에 이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총학생회가 지난해 12월 재학생 5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회비에 대한 재학생 인식 조사’ 결과 다수 학생이 복지 서비스가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폭 넓게 보장되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당시 설문조사에선 84%(499명)가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복지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14%(84명)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총학생회의 공공성을 이유로 반감을 표하는 학생 역시 적지 않았다.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한림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에선 총학생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학생은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 역시 학생회비를 낸 학생에 한해서만 적용돼서는 안 되고 모든 학생에게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나 어린이는 복지 정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형편없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생은 “학생회비 대부분이 복지에 쓰이면서 학생회 자체에 회의감을 갖는 학생도 많다”며 “학생회비 미납자에게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학생회비를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 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승재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비 미납자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납세는 자율적이지 않다.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의 의무”라며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굳이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생회비도 조금씩 줄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에서 학생회비 미납자를 제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학생회비로만 운영되는 복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학생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 야식마차 등의 간식 제공을 10회에서 2회로 대폭 줄였다”며 “앞으로 복지보다는 취업 특강이나 공모전 등에 더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회가 더 학생회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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