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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 고용위기 - ‘일자리 절벽’…청년 고용률 최악7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시대 고용부 내년 예산 27조 편성 일자리 관련만 16조 5000억
김다솜 편집장  |  luv_s0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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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1  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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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경제의 바로미터인 고용지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다. 우리나라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한파’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현재다.

  역대 최악의 고용한파가 청년들을 덮쳤다.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에도 취업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소외는 생계유지 곤란과 주거문제를 비롯한 연쇄 부작용으로 이어져 한국경제 성장의 둔화를 낳는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 대책 마련엔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무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도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제조업은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 여력을 잃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 부진도 악재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5월(4000명)보다는 증가 폭이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월평균 11만9000명이 늘어난 데 비교하면 부진한 수치다.
  최저임금 여파가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받는 도매 및 소매업,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은 임대서비스업·부동산업, 학령기 인구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고용 실적은 정부 목표에 턱없이 모자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월 32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까지 월평균 취업자는 14만2000명에 그쳤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최저로, 지난해 증가 폭(31만6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고용동향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에서조차 고용이 흔들리면 ‘고용 절벽’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고치인 23조5000억원을 편성한 사실은 일자리 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증가율도 올해보다 22.0%(4조2000억원) 늘어났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 27조1224억원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1%(3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유례없는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낸 이유는 고용 부진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고용부 예산 계획안은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 창업 지원에는 최고액을 투입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창업 관련 예산이 가장 많다. 우선 6개월 미만 초기 창업자 등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오픈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600팀에서 내년 1500팀 규모로 늘어난다.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멘토링·단계별 교육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올해 540억원에서 내년 972억 원으로 80% 늘어난다. 지원 규모도 올해 525팀에서 1000팀으로 확대됐다.
 

 또 정부는 내년에 25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 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청년센터 20개를 전국 곳곳에 만든다. 정부는 지역 내 청년친화 공간을 통한 청년정책 안내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친 것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융통성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들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효율성이다. 과연 지원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지 따져 봐야 한다. 올해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후 가장 나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인 22%가 늘어나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의 걱정은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수출마저 내리막을 걸으면서 내수·수출·고용 모두 늪에 빠지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재난 수준의 위기의식을 갖고 특단의 해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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