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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줄어든 국가장학금,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지난해 25억이던 국가장학금 2유형, 올해에는 13억으로 ‘반토막’ "한국장학재단이 일방 통보" vs "사전에 변경사안 안내했다"
이재빈 기자  |  fuego@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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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1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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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학생들이 2018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대거 못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방적인 지원금 축소와 우리 대학의 행정 실수 때문이다. 그나마 받는 학생들의 지원금도 지난 학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9일과 10일 우리 대학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한림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 2유형 장학금 관련 공지가 뜨지 않았다”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학생들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기존에 2유형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의 대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 학생은 “매 학기 받아왔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못 받았다. 학교 재무팀에 문의해 봤지만 대답을 회피했다”며 당황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우리 대학은 지난달 13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작년대비 감소해 우선 저소득부터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기존에는 1~8분까지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1, 2분위만이 지원받는다. 지원액도 4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지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각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을 평가해 대학별로 차등을 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 등이 평가요소다. 올해부터는 각 대학의 저소득층 재학생 수도 반영했다. 지원금을 받은 대학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학생지원팀 국가장학금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먼저 25억1천745만원을 수령하고 연말에 9억3천707만6천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34억5천452만6천원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4월 올해 지원금은 13억9천714만7천원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갑작스럽게 지원금이 반토막 난데다가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자 지난 2월 1학기 등록기간에 예년 수준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 장학금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급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재단이 일언반구 없이 지원금을 줄여 학교도 당황스럽다”고 부연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원금 산정방식에 저소득층 학생 수가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각 학교에 산정방식이 바뀐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 국가장학금 담당자는 “지난 5월 산정방식이 변경됐다는 공문을 받기 전까지 관련해서 받은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한국장학재단이 공문이 아니라 전화로 전국 모든 대학에 연락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한국장학재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을 신설한 것도 2유형 지원금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 장학금은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줄인 대학들에게 지급해주는 장학금이다. 재단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장학금 2유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에 사용되던 예산에서 조달했다. 이렇게 빠진 예산만 900억여원이다.

우리 대학 재학생 A씨는 “지원금이 줄어든 게 밝혀진 지난 4월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했다면 반발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개강 직전에 공지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혼란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에 받아오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게 되니 경제적인 부담이 제법 느껴진다”며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이 축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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