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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참여 규모 커져 노동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발
김다솜 편집장  |  luv_s0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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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4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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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공포돼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노사정 간 의견 충돌이 치열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본격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린 경사노위는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다. 경사노위 수장은 문성현 위원장이지만, 문 대통령이 참석해 직접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주최했다. 이는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가 노사정위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위원 규모다. 기존 노사정위를 확대해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테이블에 앉는다. 경사노위 참여 주체는 ▲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이다.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일단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로 출범했다. 기존 노사정 틀만으로는 담지 못했던 사회 양극화 문제부터 청년실업, 비정규직 처우개선, 여성의 유리천장까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셈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 근무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근무일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최대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엔 58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 주엔 46시간을 일해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근로를 방지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시간 확대 거센 반발
탄력근로제 이슈가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란 관측은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노정 갈등은 격화됐다. 급기야 지난 17일 한국노총은 규탄 집회를, 21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나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축소는 보장받되 임금의 감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게 되면 3개월(13주)은 주 64시간, 3개월은 주 40시간씩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를 넘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노동계가 중노동에 시달려 과로사 할 수 있다고 아우성 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주 52시간제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경영계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현재 노사 간, 노정 간 대립 구도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결국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생각이다. 노동계의 주장이나 경영계의 주장 모두 설득력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 뿐 아니라 적용 범위, 적용 시기 등 세부 사안을 놓고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동자 50.4%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찬성
정부와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 절반 가량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응답률 7.8%)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이 몰리는 성수기, 신제품 출고 시기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을 고려해 늘리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0.4%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특정 기간 업무과중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임금 역시 줄어들 수 있어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8.7%다.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은 대다수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는 자영업(64.7%), 사무직(58.6%), 40대(66.2%), 50대(51.9%), 광주·전라(65.2%), 경기·인천(53.5%), 진보층(57.9%), 중도층(52.4%), 자유한국당 지지층(57.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3.5%)에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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