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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총학생회 후보자 공약 심층 분석
지동현 이재빈 기자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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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4  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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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현실성 있지만 새로운 공약 부족 지적도

등록금 동결, 현실적 공약일까?
미온적 공약일까?

IMPACT는 학술 분야 핵심 공약으로 등록금 동결을 내세웠다. 숨:SUM이 등록금 인하를 약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IMPACT는 등록금 동결 근거로 ‘학교 재정 고갈’과 ‘구조조정 촉진’을 들었다. IMPACT는 입학금은 인하되는 추세고 교직원임금도 수년째 동결되는 등 “학교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올해 내놓은 방침에 따르면 1인당 지불하는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원 조정을 통해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IMPACT는 “따라서 등록금 인하는 학교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 2016년 등록금이 인하된 적이 있고 학생들도 등록금이 인하되는 것을 바랄 텐데 등록금 문제에 대해 앞서 미온적으로 공약을 내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강신청 사전수요조사의 효용성은?
IMPACT의 주요 공약 중 수강신청 사전수요조사 제도 도입은 장바구니 신청 전 수요조사를 통해 강의실을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등 학우들이 원하는 강의를 듣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동근 IMPACT 정후보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학생의 수요가 정해지면 그걸로 총학생회, 교수님, 교무팀 간 3자회의를 거쳐 강의실을 탄력적으로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실습과목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는데 꾸준한 사전수요조사로 데이터를 축적해 학교에 실습 환경을 개선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수요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교무팀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혁용 교무팀장은 사전수요조사에 대해 “수강신청 한달 전에 장바구니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지난 여름방학에는 장바구니와 본 수강신청 간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강의실 재배정이 힘들었어서 이번에는 장바구니를 아예 한달 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전수요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권 팀장은 “장바구니에서 신청했다고 수강신청이 되는 게 아니니까 장바구니가 사실상 수요조사이지 않느냐”며 “수강신청 한달 전에 장바구니에 담긴 걸 보면 수요를 알 수 있으니 그게 결국 수요조사”라고 말했다.
사전수요조사, 장바구니, 본 수강신청을 방학 동안 나눠서 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것 없는 공약?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
IMPACT의 공약 중엔 기존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약들도 많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ㆍ플러스친구, 분기별 예산 공개, 교내외 안전순찰, 도서관정숙위원회, 간식마차 등 딱히 새로울 것이 없는 공약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동근 IMPACT 정후보는 “현재 순찰은 교외만 하고 있다. 교내를 추가시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내 순찰은 밤낮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낮에는 사이비종교, 밤에는 음주로 인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정숙위원회는 학우들 만족도가 높지만 위원이 없을 때가 문제다. 어떻게 하면 그 시간대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 시간대를 조정한다면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지 논의 중에 있다. 당선이 되면 단과대학과도 연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IMPACT 정후보는 ‘현실성 있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충분히 비공약 사업에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학우들은 공약을 보고 뽑아주는 것이지 않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하고 실현이 안 됐을 때 그건 학우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2번, 공약은 파격적이나 이행에는 변수 많아

등록금 인하. 젊은 패기인가, 공허한 이상인가
숨:SUM은 주요 공약으로 ‘등록금 인하’를 내걸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인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우리 대학은 2009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교직원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약 두배(2009년 4천원, 2018년 7천530원) 오르는 동안에도 등록금을 동결ㆍ인하 해왔다는 말이다. 또 올해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건도 있었다. 우리 대학의 재정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가 정말로 가능한지 숨:SUM 김준섭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등록금 인하의 요건으로 ‘등록금 인하가 사회적 이슈인지’ ‘학교에 등록금 인하 의지가 있는지’를 제시했다. 그는 “시내 대학을 시작으로 강원권 전체 대학 학생회가 연대해 등록금 인하를 이슈로 만들겠다”며 “대학생 중 등록금 인하 이슈화를 바라지 않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학교 측의 인하 의지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인하율과 저소득층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을 결정한다”며 “등록금 인하가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논리로 학교를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2012년 등록금을 5.2% 인하한 것을 비롯해 2014년(0.1%)과 2016년(0.3%)에도 인하한 전례가 있다”며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형평성 논란이 발목 잡는 학점비율제도 변경
김준섭, 이예지 후보자는 A, B학점을 받을 확률을 3~5% 높이고 B학점을 70% 이상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학생들의 성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에 불만을 품는 학우들도 있었다. 재학생 A씨는 “학점비율제도가 바뀌면 나보다 점수가 낮아 한 단계 낮은 성적을 받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성적을 받는 게 아니냐”며 “내 노력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학점비율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상대평가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한 숨:SUM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숨:SUM 측은 “한 공약이 모든 학우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긴 했지만 당선 후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B학점 70% 제한 규정 때문에 동점 상황에서 억울하게 C학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이는 같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칙 때문에 한쪽의 노력이 평가절하 당하는 상황”이라며 “동점 상황에서는 두 학생 다 B학점을 받을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시그널 공약 재탕? 숨:SUM만의 사업?
숨:SUM이 제시한 공약들 중에는 시그널의 공약이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도 있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위원회 회의내용 공개와 아침사업 및 야식마차, 밤길 안전 순찰 등이 그것이다. 자연스럽게 옛것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복 소지가 있는 공약들에 대해 단순한 재탕인지, 숨:SUM만의 색채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회의내용 공개는 학생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는 다른 공약들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2018년 경영대 학생회 활동을 하며 느껴본 결과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 중 하나는 간식사업이었다”며 “사전에 간식 선호도를 조사해 학우분들이 원하는 간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순찰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회들은 교내나 교외 중 한 곳에서만 순찰을 진행했었다”며 “숨:SUM은 교내와 교외 모두를 순찰하겠다. 교외는 구 정문 인근과 꼴두바우, 우영야식, 아방궁 골목을 순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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