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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성별 임금격차 ] 성평등 임금공시제, 서울시가 국내 첫 시행성별 등에 따른 임금차이 공시 의무화 서울시 산하 23개 기관, 오는 10월 공시
이재빈 편집장  |  fuego@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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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9  1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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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의 성별 평균임금을 공개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7일 ‘3ㆍ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서울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해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과 직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 차이부터 노동시간, 휴직 사용률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 대상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가 투자, 출연하는 23개 기관이다. 오는 10월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달 안에 노ㆍ사ㆍ정 합의에서 기관별 임금정보 등을 조사한 후 8월까지 공시 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침안 마련은 여성ㆍ노동계, 시민, 기업인 등 14명으로 지난달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한다. TF에는 차별 요인을 조사할 노무 전문가도 5월 중 참여 예정이다. TF는 공감대 형성과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업무도 수행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금공시제를 시행해 채용이나 부서 배치, 승진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성별 임금격차가 고착화한 원인을 찾아내겠다”며 “내년에는 민간 위탁업체까지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에서는 이미 ‘성별 임금격차 보고법’과 ‘임금공개법’ 등이 시행 중이다. 50인~200인 이상 기업도 공개 대상이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여성의 임금차별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공공기관) 임금 공개를 넘어 민간기관에서까지 차별을 시정하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뉴욕의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차별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유래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이 63%이기 때문에 동일 임금기준이라면 여성은 오후 3시에 퇴근해야한다는 의미로 3년째 세계 여성의 날마다 오후 3시 조기퇴근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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