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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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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2  0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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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정시비율을 높이겠다는 발언을 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겨우 합의한 ‘정시 30% 확대’ 방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처럼 보인다. 

특히나 현 정부가 내세운 수능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등과 부합되지 않아 공약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처럼 비춰진다. 

최근 정치인 자녀 입시 논란으로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개혁안을 빠르게 내세운 것은 당장의 문제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제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한다. 그간 입시 논란은 단순히 정시냐, 수시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부도 중심을 잡고 행동해야 할 때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그만큼 교육관련 제도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미다. 교육 개편은 학교와 학생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교육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정시개편이 그 해답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점점 최고치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는 943만6천원으로 3.2% 증가했다. 

두 계층의 소득 격차가 811만 1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제2의 조국사태’는 정시와 수시를 막론하고 또다시 터지기 마련이다. 재력과 권력이 교육에 미치지 않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 결과는 참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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