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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醫·政 입장 여전히 평행선 달려파업 돌입에 즉시 업무개시명령 文 대통령 “법집행 통해 강력대처” 의협 “행정처분시 무기한 총파업”
방성준 편집장  |  lbj@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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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9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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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7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증원해 총 4천명을 늘리고 그 중 매년 300명씩 총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 의대 정원 확대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공공 의대 설립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ㆍ조정되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현직 의사 수가 약 1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비교,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하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구 중 9개 지역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서울 동남권과 강원 영월군 간 사망률은 배 넘게 차이난다. 때문에 정부는 10년간 출신 의대 소재 시도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는 OECD 최고 수준”이며 활동 의사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는 입장을 표하며 “의사 수는 충분함" 을 강조한다. 이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OECD 평균보다 높은 의사 증가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철회를 촉구하고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 박탈ㆍ취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 격차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빠진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발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집단 휴진 및 파업으로 표출됐다. 의료계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및 야외 집회를 시작으로 정책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14일 전국 의사 제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14일 의료계 1차 총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정책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차관은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 감행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이후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19일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은 끝이 났다. 박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지만 의료계는 모든 정책을 철회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며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대생 3천명 중 2천700명이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게 유감스럽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일부 전공의는 정부가 21일 ‘면허 중지’ 처분을 시사하자 SNS를 통해 의사 면허번호를 찍어 올리며 “내 면허부터 취소하라”는 글을 연쇄적으로 올렸다.

정부는 예고됐던 26일 전국 의사 제2차 총파업이 벌어지자 “수도권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의료개시명령’을 내리고,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강경 대응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정부의 불공정과 일방적인 정책을 참을 수 없다”며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상관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최 의협 회장은 “정부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 무리한 조치를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양측의 의견은 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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