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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수도권 2.5단계 오는 13일까지 연장 전국 2단계는 오는 20일까지정 총리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야" 신규 확진자 뚜렷한 감소 위해 연장 방역 위한 국민 협조 호소하기도
방성준 편집장  |  lbj@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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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5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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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 추가 연장, 전국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0일까지 2주일 추가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전하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2.5단계 연장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3단계 격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 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역망 통제력 회복과 의료체계 치료 여력 확보” 필요성을 전했다.

덧붙여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연장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일과 4일의 경우 신규 확진자는 각각 195명, 198명으로 100명대에 돌입했지만 200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역시 “지금의 감염 규모로는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위험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유행을 확실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높은 전파력 때문에 언제든지 기하급수적인 급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며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수칙 준수 등 확실한 방역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ㆍ제빵점과 아이스크림ㆍ빙수점으로 확대하며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 이에 박 장관은 “다수가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추가 조치임을 전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죽으라는 말이냐”며 “또 한주를 손가락 빨게 생겼다”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빼게 생겼다” “연장조치가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한숨이 나온다” 등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임차료나 휴업지원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빠른 대책이 절실하다"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을 호소했다.
이에 당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 100만원 안팎의 휴업보상비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행업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 숙박업계 세제 지원, 청년층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오는 15일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할 것을 전했다.

한편, 추석 연휴 간 국민 이동 제한을 청원하는 ‘추석 명절 기간 록다운과 장거리 이동제한 조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민족대이동’ 감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통해 “감염 확산을 안정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진입”시켜 추석 명절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추석 귀성 열차 창가 좌석만 앉을 수 있도록 해 공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예매일을 일주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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