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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 곳 잃은 ‘2만원’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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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2  1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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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荒唐)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9천300억원을 들인 대가가 고작 인당 2만원인 셈이다.
청와대는 당초 17세부터 34세, 5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려 했으나 35세부터 49세의 반발을 의식한건지 방침을 곧장 바꿨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 요청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무엇이 작은 위로인가.

정부·여당은 당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계획했다.

허나, 지원 대상을 명백히 할 수 없고 1차 지급과 달리 전체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소상공인, 영세 장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판결했다.

국민들은 ‘차라리 독감 무료 접종을 해주는 것이 더 도움 될 것’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인지 의아’ 등의 비아냥 섞인 어조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줄줄이 세는 혈세 속 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과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인지 다시 짚을 필요가 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은 더 이상 요하지 않는다.

결국 나랏빚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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