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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7조8천억 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성준 편집장  |  lbj@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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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2  1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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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29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씩 나눠주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0만명에겐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추석 이전 신속한 집행이 관건임을 전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4차 추경과 관련 “정부의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한 것에 “국민이 재원을 부담하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며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데다 일회성 소액 현금 지원이라 소비ㆍ고용 효과가 떨어지고 체감도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의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급 실효성 문제 제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인 가구에는 8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라며 가구 기준으로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라리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한 달 사이에 2천만명 분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에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행정체계가 개선돼 국회에서 추경안만 통과되면 추석 이전에 상당 부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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