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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秋아들, 풀리지 않는 군 복무 특혜 의혹野 “휴가 미복귀는 사실상 탈영” 秋 “野, 억지와 궤변 책임져야 할 것” “공정과 정의를 흐트러뜨린 것 없어”
방성준 편집장  |  lbj@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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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9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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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14일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ㆍ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은 야당의 질문 공세에 “무차별적 의혹 제기”라며 추 장관을 변호했다. 추 장관은 “전화를 남편이 걸었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역병 청탁 의혹에 “영어에 능통하고 스포츠마케팅을 전공한 아들”이 제비뽑기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며 두둔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아닌 특임검사 도입이나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통한 수사를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에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주장도 아니고 증거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추 장관이 야당에게만큼은 강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휴가 미복귀는 사실상 탈영이라는 지적엔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표현 자제를 요구했다. 이어 “황제 탈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야비하다”며 역공세를 취했다.

휴가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병 현모씨에 대해 추 장관은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웃집 아저씨’라”며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 이른바 카더라를 야당이 공익제보라고 주장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제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나 국회의원들도 검증 정도는 거쳐야 책임있는 자세”라고 직언하며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 야당은 억지와 궤변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를 최초 제기한 당직병 현모씨를 두고 우리 시대의 다윗으로 칭하기도 했다. 이어 “서씨는 병원에서 4일 간 치료를 받고 병가를 19일 동안 받았다”며 “우리 의원실에 제보한 친구는 3일간에 대한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총 2주의 휴가 중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개인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서 일병과 큰 차이 없이 4일밖에 병가를 못 받은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전 장관은 “원래 규정상은 그 사례처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말을 흐렸다. 이후 “추 장관 아들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하 의원의 지적에 “흡사 시험을 치는 듯 여러 케이스에 대해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오해하고 충분한 설명을 못 한 것 같다”고 발언의 취지를 해명했다.

추 장관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서씨가 귀대 이후 추가로 수술하거나 진료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신력 있는 대형 병원의 전문가가 진료 소견을 낸 것”이라며 “궁금하면 제 말 듣지 마시고 의사나 전문가에게 직접 전화하시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들 서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후 2016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했다는 보도에 “아들은 스포츠 경영을 전공한 학생”이었음을 강조하며 그런 사진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입대 몇 달전에 건강하게 축구를 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추 장관은 “그러면 아들이 며칠 휴가를 더 받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를 제 양심을 걸고 흐트러뜨린 것 없다”며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억지와 궤변의 논리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아들 관련 수사를 검찰이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 사건과 무관하게 검찰이 때로는 캐비닛 미제라고 해서 사건을 넣어두고 적절할 때 꺼내서 활용한다는 사례를 잘 알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개선해야 할 검찰문화”라며 지휘ㆍ감독을 통한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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