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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문-바이든 14분간 첫 통화, 한ㆍ미동맹 강화 기대“한국, 인도ㆍ태평양 안보의 린치핀” 바이든, ‘보텀업’ 방식 대북 협상 예상 반기문 “비핵화가 추진될 것”
방성준 편집장  |  lbj@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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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4  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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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4분간의 첫 통화에서 ‘린치핀’ ‘방위 공약’ ‘북핵 문제 해결’ 세가지 키워드를 꺼냈다.

린치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ㆍ미 동맹이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언급하면서 한ㆍ미 동맹을 상징하는 말로 굳어졌다. 동맹을 경제적 거래 상대로 취급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로 ‘전통적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다는 의견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바이든 당선인의 ‘인도ㆍ태평양’ 표현을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표현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전략인 “인도ㆍ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표현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함의가 담긴 미국의 외교 용어라는 의견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인도ㆍ태평양을 언급하면서 린치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중국 문제에서 한ㆍ미가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방위 공약의 확고한 유지’ 언급은 과도한 인상 요구로 1년 넘게 표류해 온 한ㆍ미 방위비 협상이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마지막 대선토론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핵 능력을 축소한다고 동의하는 조건으로만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이 아닌 비핵화 실무 협상을 우선순위에 둔 ‘보텀업’ 방식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 포럼 연설에서 “보텀업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서는 비핵화와 연동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ㆍ미 군사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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