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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100억원 상당의 토지 투기 논란정 총리 “공직자 비리 단죄” 전 LH 전북본부장, 극단적 선택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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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3  1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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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신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LH 직원들이 100억원 상당의 7천평 규모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것이다. LH는 이와 관련된 직원 모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민변은 이들이 토지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추정액이 약 58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참여연대 측은 “이번에 매입된 토지가 모두 농지인데,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며 “LH 직원으로 일하면서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운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이 토지를 취득했다면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구를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대 약 384만평(1천271만㎡)에 총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임직원 토지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개발지역 등의 토지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기 의심자로 추정하고 있는 인원만 100명이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ㆍ감시해야 한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법과 제도를 총 동원해 투기이익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됐다.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변 장관은 장관 취임 74일 만인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 장관 가운데 최단 재임기간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주택대책과 관련해 대책의 기초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임직원들의 토기 투기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여권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특별검사 도입으로 검찰의 수사 개입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어 “특검을 확실하게 빨리 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LH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도록 낱낱이 밝히고 위법에 엄정히 처벌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지난 12일 전 LH 전북본부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의 집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는 이번 LH 임직원 투기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다”라며 “유서에 왜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는지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일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본문에는 “털어봐야 모두 차명으로 했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며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고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닐 것이다”라고 적혀있어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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