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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3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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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에 결정된다. 최저임금의 효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된다. 또,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한다. 2021년 최저임금은 8천720원이다.

 

   
 

로봇세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세로 충당한 자금을 직업 훈련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취업 지원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져 기본소득제도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로봇세 도입이 로봇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제를 위축시켜 오히려 고용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보복소비

외부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이다. 코로나19로 급감한 소비가 확산세가 누그러짐에 따라 소비 폭발로 이어져 보복소비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가 늘어나면 실물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갑자기 매장에 몰리면서 2차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컴퍼니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급속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가계 저축률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초지능

인공지능이 스스로 능력을 개선해 더 발달된 인공지능이 되는 상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점인 특이점에 도달했을 때의 인공지능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능력을 넘어서는 초지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는 등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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