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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와 공존’ 시작사적모임 인원 확대, 비수도권 12명 유흥시설 입장시 ‘방역패스’ 필요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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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30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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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위드코로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일상회복 방안이 코로나와 공존을 위한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조속한 일상회복을 바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방역 이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기대와 우려까지 염두에 두고 그간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균형 잡힌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일상회복 방역 체계 도입
위드코로나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차츰 방역을 완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기존 ‘확진자 수 억제’ 정책에서 ‘코로나19 위ㆍ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총 3단계로 이뤄져 있다. 1차 개편은 이날부터 6주간 진행된다. 이후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판단,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 인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단, 마스크를 벗어야해 다소 방역에 취약한 식당ㆍ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

김 총리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사회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거나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로 되돌아 가느냐고 묻자 “어지간하면 이미 시작된 일상 회복의 길을 가보려고 한다”면서도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을 못 할 정도가 되거나 사망률이 급증하면 일종의 ‘긴급 멈춤’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방역패스와 관련,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백신패스로 불리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명칭을 방역패스로 결정, 최종안에 담았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한해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이는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 및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예외 대상은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 완치자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27일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 목적에 한해 진행되는 PCR 검사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돌파감염 증가로 확진자 급증 우려도
위드코로나를 나흘 앞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해당 요양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종사자 1명과 입원환자 2명이 확진되자 병원 종사자 및 환자 394명을 전수 검사했다. 그 결과 29일까지 1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121명 중 백신 미접종이나 1차 접종만 한 사람은 14명이다. 나머지 107명(88%)은 돌파감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을 모두 맞았으나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율이 10월 2주 차 기준 33.5%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약 8개월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이 돌파감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국내 백신 접종률 및 해외 위드코로나 현황
백신 접종률도 위드코로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지난달 29일 백신 누적 접종 완료자가 3천759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 73.2%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백신접종률이 70% 돌파한 것만으로 해당 정책을 안심하고 시행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은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에는 부스터샷이라 불리는 추가 접종 계획을 세워 얀센 백신 접종자 등 대상자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기준 얀센 백신 접종자 중 50만6천673명이 부스터샷 사전예약을 완료했다.

이미 코로나19와 공존을 택한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위태위태하다. 싱가포르는 지난 7월부터 위드코로나를 강력 추진했다. 백신 접종률이 84%를 웃돌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천300명을 돌파했다. 영국은 ‘노 마스크’를 선언했으나 현재 확진자가 폭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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