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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요소수 대란…민관협업으로 일단 안심제3국서 2.9개월분 추가 확보 요소수 기부 발걸음 이어져
한다녕 편집장  |  annyeong093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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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3  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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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신나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먼저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만전을 기해 수급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며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지시했다.

요소수 품절 대란이 일자 일부 업체는 요소수를 매점매석하기도 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뤄진 3차례 점검에서 3건의 요소수 매점매석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인식하면 누구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요소수 판매 관련사기 범죄도 11일 오후 4시 기준 116건 적발됐다. 요소수 판매 사기 116건 중 중고나라가 5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국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는 요소수 거래가 제한됐다.
요소수를 나누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전국 각지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는 익명의 기부자들이 요소수를 두고 사라져 감동을 전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내 요소수 공급 차질과 관련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실장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소수 관련 대책 질의에 “다음 주 말까지 확보할 물량에 대한 초단기 대책과 수개월 물량의 단기대책, 장기적으로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접촉하는 나라가 여러 곳 있어 중국 외에 대책이 나오게 돼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고는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정부의 늦장대응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일찍 예견하고 준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가 오히려 한국 산업에 전화위복 됐듯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요소수 수급 현황을 살폈다.
정부는 기존에 확보한 2.4개월치 물량에 민관협업 등을 통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내 차량용 요소수 보유량이 5개월 치로 늘어날 전망이다.
요소수 가격급등에 대한 우려도 발생했으나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올해 말까지 요소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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