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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티키타카] 반려동물 보유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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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7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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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1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명 ‘반려세’라고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혹은 부담금ㆍ동물복지 기금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반려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 동물복지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금을 거두려는 정책일 뿐” “함부로 개를 키우는 문화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마다 버려지고 실종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 동물 보호와 복지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이 더 나은 주인을 만날 수 있고 또 동물 복지에 쓴다니 반려동물이 행복해질 것 같다.

현재 유기견 보호소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이는 돈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려세의 의미가 존재할까 의문이다.

목적이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라면 세금이 아닌 홍보,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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