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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토커 앙심 살인, 방지대책 강화해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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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7  1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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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의 호소가 이번에도 외면당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전모(31)씨는 피해자를 약 3년간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또 한명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번 그 기회를 놓쳤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전씨를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월 재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변보호 기간은 한달에 불과했으며 순찰 강화 등 추가조치도 없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법 기관의 무지한 판단이다.

경찰과 법원이 안하무인 하는 사이 전씨는 손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전씨는 한국교통공사 내부망으로 피해자의 연락처와 스케줄을 알아냈다. 직위해지를 당한 전씨가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빼냈다니 황당한 일이다. 서울교통공사ㆍ경찰ㆍ법원 모두 충분히 살인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스토킹 관련 법안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신변안전 조치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 신변 보호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토킹에서 흉악범죄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스토킹 방지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서둘러 강구해 또 다른 범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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