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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티키타카] 낚시면허제 도입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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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2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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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자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교육을 받은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게 제한하는 이 제도는 1990년대부터 발의됐으나 낚시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속 흐지부지됐다. ‘잡으면 안되는 물고기 리스트’ ‘윤리적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놔주는 법’ ‘낚시 후 쓰레기 처리 가이드’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면허를 따려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시민들은 “취미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제는 환경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취미를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낚시꾼들의 쓰레기로 인한 문제도 상당하다. 실제로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 및 하천에 방치돼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도 있다.
 

낚시같은 평범한 취미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 범위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나중엔 산책 면허가 생길지도 모른다. 산책하다가 마신 물병을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러면 산책도 환경파괴라고 면허를 만들건가?
 

낚시면허를 만드는 것보다 쓰레기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쓰레기 문제로 취미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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