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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에 간호협회 집단 반발여ㆍ야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워…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김정후 기자  |  2018251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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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0  0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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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이민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야당과 대한간호협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가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정부 임기 들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간호법은 국회와 정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아왔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크게 작용했다. 코로나19로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 환경이 주목받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간호법을 발의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주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크게 반발했지만, 양당과 정부 모두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손 놓고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은 “법 제안을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다른 단체들과의 중재)은 행정부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선 과정에서는 양당 모두 간호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장관도 지난해 1월 간호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건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며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드린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선 이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간호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역 갈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 처리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며 “여야가 협의해 법안을 만들어주면 정부도 그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지만,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 등을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헛공약,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격렬한 비판과 함께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오전 간호협회관에서는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대리처방ㆍ 대리수술ㆍ대리기록ㆍ채혈 및 동맥혈 채취ㆍ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ㆍ항암제 조제ㆍL-튜브 및 T-튜브 교환ㆍ기관 삽관ㆍ봉합ㆍ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반발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오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또 복지부는 현재 PA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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