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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운 비리엔 새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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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7  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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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 및 투기로 큰 논란을 야기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점, 정치인의 세대가 젊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김남국 의원이 비판받는 이유는 두가지다. 먼저 서민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뒤에서는 수십억대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평소 매일 라면을 먹는다거나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 등 본인을 ‘평범한 소시민’이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더 이상 그 이미지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정치 생명에도 타격이 갈 전망이다.

또 이해충돌 논란도 직면하게 됐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으나,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시기가 일치해 국회의원으로써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안 발의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의 논란은 정치인의 비리도 세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실제로 김 의원의 처벌에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가상자산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대리기사 논란으로 사과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김 의원과 류 의원은 각각 만 30세와 만 40세로, 현직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세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젊은 축에 속한다.

새로운 악이 생긴다면 그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는데 허점은 없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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