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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춘천시, 대학생 전입 장려금으로 ‘인구 30만’ 시대 박차주소 이전 시 최대 240만원 지원 “대도시 특례로 도시 발전 기대”
안디모데 수습기자  |  elahep121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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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7  0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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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라이프센터 2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춘천시 전입 지원금 안내부스의 모습이다. 사진 이연희 기자

까다로운 청년정책 기준 속에서 인구 30만 달성을 목표로 마련된 춘천시의 ‘대학생 전입 장려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청은 ‘대학생 전입 장려금’과 ‘1시민 1전입’등 다양한 제도와 캠페인으로 인구 30만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춘천시 인구는 약 29만 1천명으로 약 9천명만 있으면 30만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시가 인구 증가 정책에 적극적인 이유는 대도시 특례에 있다. 대도시로 인정되면 도에서 받는 교부금이 27%에서 47%로 증가하고, 98개의 사무 관할을 시가 맡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런 대도시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유치해 인구수 50만, 100만 달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시 당국은 대학생에 주목했다. 시는 관내에 7개의 대학이 수도권과 가까운 탓에 타지에서 온 대학생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재학 기간 주소이전을 하면 인구 30만이라는 목표 달성에 촉진제가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시는 학기당 10만원을 지급하던 ‘대학생 전입 장려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이달부터 신청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은 학기당 30만원, 8학기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우리 대학 캠퍼스라이프센터 2층에 신청 부스를 열어 인구 30만 달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해당 정책을 접한 이제훈(경영·3년)씨는 “본가인 서울은 너무 많은 인구와 소득분위의 이유로 청년혜택을받는데 한계가 있다”며 주소 이전의 뜻을 밝혔다. 주소 이전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수도권의 청년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고교·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중위소득 150%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도 마찬가지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라 대학생이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의 청년혜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도내 거주 중인 24세만이 대상이라 전입 시기와 나이가 맞지 않으면 수혜가 어렵다. 이에 반해 춘천시 ‘대학생 전입 지원금’은 전입 대학생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학에 다니는 타 지역 학생들이 재학 기간 생활비를 제공받고 시는 그 기간 동안 인구수가 늘어나니 시와 학생 모두 이득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와 경쟁해 인구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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