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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학군단 기피 심화에 경쟁률 0.9:1로 급감병사월급, 2년 뒤 초급간부 역전 … “복무기간 단축과 취업지원제도 필요”
안디모데 기자  |  elahep121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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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2  0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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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 훈련에 참가한 학군사관생도들의 모습이다. 사진 학군단 제공

나날이 시들어 가는 ROTC의 인기에 우리 대학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일부터 우리 대학 학군단이 64기 사관생도를 추가 모집 중이다. 최근 ROTC 지원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탓이다. 지난 2017년도 우리 대학의 학군단 경쟁률은 4.04:1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0.9:1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강원권역 10개 학교 중 9위를 기록했다.

학군단에서는 복무단축 등 병사 처우개선을 ROTC 기피 사유로 진단했다. 지난 2018년부터 병사들의 처우는 나날이 개선돼 왔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풀렸다. 봉급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이 100만원에 달한다.

반면 ROTC 사관생도가 군 생활을 시작하는 초급간부의 처우는 지난 5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ROTC는 1968년도부터 지금까지 28개월의 의무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월급 또한 약 178만원 수준으로 병과 차이가 미미하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병사 봉급 인상이 예정돼 있어 2025년도에는 병장을 기준으로 월급이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까지 합하면 약 205만원을 받아 초급간부의 수준을 웃돌 예정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했는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나섰다. 내년부터 단기 복무 장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고,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지원 정책으로도 학군단 지원율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대학 학군단에서 임관해 초급간부 생활을 했던 유관영(26)씨는 정부의 초급간부 지원정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는 “ROTC 지원자 10명 중 8명은 사회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단기 복무 희망자다. 학군단 지원율을 늘리려면 의무 복무기간 단축과 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역 후 생활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 여 후보생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학군단이 모집한 64기 남 후보생은 18명으로 정원보다 7명이 모자란 수치지만 여 후보생의 경우 작년 대비 6명이 증가한 8명이 선발됐다.

학군단은 “20대 초반에 수십명의 생명과 임무를 책임지는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전역 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히며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장교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으로 초급장교의 절대다수인 학군사관 후보생이 감소한다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했다.

한편 학군단의 남후보생 추가모집은 이달 21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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