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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6  0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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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치올규제

캐치올규제는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제다. 캐치올규제에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물자가 포함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반면, 캐치올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기업의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또한, 캐치올규제도 해제된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했다.

   
 

2. 밀크플레이션

‘밀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우윳값 인상으로 우유를 원료로 쓰는 빵, 과자, 커피 등 다른 식품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다. 우윳값 상승으로 관련 제품의 값이 오르면 실물 경기는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출고가를 3%만 올리기로 하면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원유 기본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지만 우려했던 ‘흰우유 3000원 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상 폭은 최소화했지만 가격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흰우유를 사용하는 품목들의 연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3. 살인예비죄

특정 대상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준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255조에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는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행위를 취할 때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예비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다수의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6일 온라인에 게재된 살인 예고 글에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 글로벌 탄소세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을 탄소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 지난 6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를 열고 선진국을 향해 글로벌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다. 아프리카는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4%에 불과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1억 1000만명에 달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글로벌 탄소세 도입으로 기후 변화 대응 목적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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