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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탐대실(小貪大失)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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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1  0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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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 추진 중인 사안으로, 경기도에서 애매한 위치가 될 바에야 서울에 들어가겠다는 논지다. 옛말에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했는데, 이번에는 뱀의 꼬리보다 용의 꼬리가 되려 하고 있다.

시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개편안에 따르면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기준선은 한강이다. 김포시의 위치는 둘중 어디에 속하기도 애매하다. 또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김포시는 경기북부로 분리돼있다. 현실적으로 북부가 남부보다 낙후됐기에 김포시로선 인식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짜 문제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포시의 최대 문제점은 교통이다. 혼잡한 교통 때문에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 때문에 해결안으로 9호선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관건이다. 현재 김포시는 광역철도로 분류되므로 정부에서 7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로 편입된다면 이는 50%로 줄어들며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도시의 인식을 감안해도 교통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김포 골드라인은 그 혼잡함 때문에 일종의 웃음거리
로 전락했다. 2년전에는 정치인들의 교통 문제 인식이 미비함을 꼬집는 의미에서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경기북부로 분류돼 얻는 이미지 하락보다 교통 문제로 얻는 이미지 하락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속지 않는 것은 건강한 민주사회의 일원이 갖춰야 할 요소다. ‘서울특별시 김포구’라는 허울뿐인 이름에 속아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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