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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방통위 임명ㆍ공영방송 이사 교체... 드리워진 언론 장악 그림자방통위원장 탄핵안 필리버스터 취소로 무산 … 이동관 방통위원장. “공산당 방송은 언론 아냐”
김정후 편집장  |  2018251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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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8  0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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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이민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이 진행되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막으려는 목적의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지만, 이내 취소를 발표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 이후 종료된다.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노린 셈이다.

탄핵안의 배경에는 먼저 방송통신위원 교체로 인한 여야구도 변경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고의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작년 12월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의해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기소됨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면직 처리까지 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동시에 야권 성향의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3년의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3월 민주당 단독의결로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어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여야구도는 여권2 대 야권1로 변경됐다. 방통위는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이 가결되기에 야권의 반대에도 통과 가능한 구조가 된 것이다.

이후 방통위에 의해 KBSㆍMBCㆍEBS 등 공영방송 이사장들이 전면 교체됐다. KBS의 경우 지난 7월 윤석년 이사가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이내 해임됐다. 또 남영진 이사장 역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해임이 제청됐다. 김의철 사장의 경우 경영 악화와 수신료 분리가 해임 사유가 됐다.

EBS도 재승인심사가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가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해임 사유로 언급했다. 방통위는 “EBS 이사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기초한 업무처리와 행동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할 종편 TV조선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 평가 점수를 사후 변경해 위계로써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 의결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MBC의 실질적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들도 교체해 나갔다. 지난 8월 방통위는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동시해임을 추진했다. 권 이사장은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이유였다. 김 이사는 안 사장의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이 사유였다. 해임시 방문진 이사의 구도는 기존 여권3 대 야권6에서 여권 5대 야권4로 바뀐다. 그러나 해당 해임건은 법원 판결에 따른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첫 출근길에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짜 뉴스나 특정 정파의 논리를 무책임하게 전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 신문·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다”며 “(공영방송이란)명분을 걸고 밖에서 노영방송이라 하듯이 편파방송을 해서 문제”라고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ㆍ정의당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방송3법 추진으로 대응했다. 방송3법에는 각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더해 이 위원장의 탄핵안도 제출했으나 여당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사실상 무효화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재발의를 목적으로 탄핵안을 철회했으나, 이 역시 또 다른 분쟁을 낳고 있다.

한편 공석이 된 KBS 사장에는 박민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임명됐다. 취임 후 KBS 뉴스 9의 이소정, 이영호 앵커와 KBS 뉴스광장의 김태욱, 이윤정 앵커, 사사건건의 이재석 앵커 등이 교체됐다. 이뿐만 아니라 KBS 제1라디오 최강시사를 진행하던 김기화 기자와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던 주진우 기자가 하차하는 등 예고 없는 교체가 이어지며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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