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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 사실상 ‘실패’정착지원에도 오히려 감소 30만 달성까지 9천명 남아
안디모데 기자  |  elahep1217@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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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8  0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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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춘천시 인구증감추세이다. 사진 이연희 기자‧일러스트 이민한 기자

춘천시가 ‘인구 30만 만들기’ 목표에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올해 3월 ‘인구 30만 만들기’ 특별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시민 1전입 범시민 릴레이 캠페인’ ‘대학생 전입 장려금’ ‘자녀 두명이상 다자녀인정’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중 ‘대학생 전입 장려금’은 춘천시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에게 학기당 3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가 인구 30만 달성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대도시 특례 획득에 있다. 면적이 1천㎢ 이상인 춘천시는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지방분권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된다. 대도시 특례는 교부금이 27%에서 47%로 증가하고, 98개의 사무 관할 분야가 시로 이전된다. 춘천시 인구는 지난해 3월 28만9천137명, 11월 29만693명,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한 올해 3월에는 29만1천82명, 6월은 29만1천311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7월에 들어서자, 인구수는 감소세에 올랐다. 7월에는 99명이 감소한 29만1천212명, 8월은 24명이 감소한 29만1천18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9월에는 97명이 다시 증가해 인구수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10월에 257명이 감소해 29만1천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인구 30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 3월보다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캠페인 및 제도의 효과가 미비했던 것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2024년도까지 인구 30만 달성이 목표였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힘들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우리 대학과 강원대학교에 찾아가는 전입신고 부스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으나 지난 10월 중순부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월에 들어서 의회 및 행사가 겹쳐 담당자가 현장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부스 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부스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청을 많이 받자는 것보다는 대학생들에게 전입 장려금을 홍보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답을 남겼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지난 3월 전입장려금 지원예산 26억5백만원을 반영했으나 지난 9월 11일 ‘인구정책지원 집단 전입장려금’ 2억5천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우리 대학도 ‘인구 30만 만들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5일부터 ‘2023 춘천시 주소 이전 슬로건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했다. 내달 5일에 마감되는 해당 공모전은 춘천시 주소 이전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슬로건과 아이디어를 받아 시상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공모전에 대해 “한림대학교가 다른 대학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줘서 이번 공모전 마련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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