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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1  0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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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환매조건부채권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 중 하나로, ‘역레포(역RP)’라고도 부른다. 이 채권은 국가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인 뉴욕연방준비은행이 RP 매각을 수단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반면 중국은 RP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달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심층 논의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국채 시장에서 충격 흡수 역할을 해온 역레포의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연준 대차대조표 중 부채 항목인 역레포 잔고는 5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2. LCC
LCC는 ‘Low Cost Carrier’의 약자로, 저비용항공사를 뜻한다. 저비용항공사는 항공기 기종 통일로 유지 관리비를 감축하고 기내식,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최소화해 항공권 가격을 대형 항공사보다 70% 이하로 낮춘다. 한국에는 8개의 저비용항공사가 있다.

지난 13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4개 유럽 노선은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티웨이항공이 넘겨받게 됐다.

 

   
 

3. 플랫폼법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 우대, 최혜대우 등 4대 반칙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4일 법안 초안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3일 뒤 돌연 후퇴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는 지적이다.

 

   
 

4. 불용액
세출 예산에서 전체 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세출 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해 한해 동안 편성된 금액보다 실제로 지출된 집행액이 적을 때 발생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불용액이 8.5%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예비비 미집행이 3조 3천억 원, 사업비 미집행이 7조 5천억 원 등으로 전체 결산상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이 꼽혔다. 실제로 결산상 불용액 중 약 40%인 18조억 원가량이 교부세와 교부금 감액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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