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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의대 정원 확대’ 발표...의협 강력 반발의료대란으로 새우등 터진 국민들 … 의협 “기피과 안가는 이유 먼저 해결해야”
강호빈 편집장  |  20192504@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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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1  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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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에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전국 다수 병원의 의사들이 휴진을 하거나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집단휴학을 하는 등의 집단행동으로 응수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대 정원 2천 명을 늘리기로 발표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기존 전국 의대 정원 3천 58명 대비 65%p가 증가한 숫자이다. 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12명 확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한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 5천 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발표에 힘을 실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의 반발로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된 시점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며 미뤄졌다. 이후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기준 3분의 2 수준이다. 또 고령화 사회 속 의사 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반대 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활동 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p라며 이는 OECD 평균인 2.19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피과 회피 현상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피과를 안 가는 의사들이 왜 안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줘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 주요 입장이다. 이들은 이 해결책으로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위험 제도 개선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으나 의협 측 협상단이 4분만에 회의장을 나가며 파행됐다. 의협 측 협상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를 규탄한다고 밝히며 TV 토론회를 누차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 제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복지부 측 협상단은 의협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통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의협에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된 직후, 이필수 의협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에 진실되게 임하지 않은 것은 정부 측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서울 Big5 병원(서울대학교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전원이 지난달 19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암수술이 무기한으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이 연기되는 등의 수술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후 의협의 주도 하에 서울의 5대 병원을 포함해 전국 다수 병원의 의사들이 휴진하는 등 집단행도에 나서기 시작했다. 또 지난달 13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임시총회에서 집단휴학을 결의했다.

특히 우리 대학 의대가 집단휴학의 첫 물꼬를 텄다. 지난달 15일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기준 총 1만 3천 471명의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는 의대생 10명 중 7.2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다만 교육부는 정부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는 경우는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에 대해 각 대학에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의대생들은 학업의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단체 행동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의대 정원 확대’ 국민 여론에서는 71%가 찬성, 29%가 반대했다. 의료계는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여론이 좋지 않아 내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실상이다. 정부와 의협 측의 갈등이 완화돼 의료대란이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일러스트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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