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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23  0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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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보조인력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내리는 명령이다. 만약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유지명령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업무개시명령이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직업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지난 13일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진은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어 집단 사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은 미룰 수 없기에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2. 샤힌프로젝트

샤힌프로젝트는 정유회사 에스오일(S-OIL)이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에틸렌·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을 짓는 대형 사업이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생산 비중이 높았던 에스오일은 프로젝트를 통해 플라스틱 원료 등 석유화학 부문 비중을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12%에서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스오일 모기업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18년 4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22년에는 9조 2천580억 원 추가 투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의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3. 모나토리엄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국민 경제 주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의 상환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지체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Morai’가 기원이다. 국가의 파산은 개인의 파산과 달리 후유증이 강하므로 모라토리엄은 안정을 위한 응급조치로 발동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는 모라토리엄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다.

하지만 2009년 두바이가, 2010년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모라토리엄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인 전세 사기가 유행하면서 전세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이 위험해졌다.

   

 

 

4. 한강 리버버스

한강 리버버스는 오는 10월부터 운행 예정인 서울시의 수상버스를 말한다. 서울시의 리버버스 운항계획안에 따르면, 선착장은 마곡과 잠실을 포함해 총 7곳에 조성된다. 리버버스는 1대당 199명이 탑승할 수 있다. 운행은 주중 하루 68회, 주말 하루 48회씩 상·하행 편도로 시행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마곡·여의도·잠실에서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도 편성된다. 편도 이용 요금은 3천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선착장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용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시 예산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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