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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4  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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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법 1천 112조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장자상속 관념이 강했던 시기에 특정 상속인의 독점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됐다. 현행법상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도입 이후 내용이 개정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 도브스 대드

도브스 대드(Dobbs Dads)는 자녀의 낙태권과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것이 예상되는 남성을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브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판결에서 따온 이름이다. 해당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가 무효화됐다. 2022년 낙태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지 않게 되자, 애리조나 등 일부 주는 엄격한 낙태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여성 유권자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원이 있는 남성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 동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 영수회담

영수는 우두머리 혹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영수회담은 통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영수회담은 주로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역대 가장 많은 영수회담을 한 김대중 대통령은 총 8차례의 회담을 열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자 23일에 이를 준비하려 첫 실무자 회동이 시행됐다. 당시 회담의 구체적인 형식과 날짜,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4. 오버 투어리즘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은 지나치게 많은 관광, 과잉 관광이라는 뜻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과도한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이 수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소음 공해, 교통 대란, 물가 상승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관광명소인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오버 투어리즘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7월까지 당일치기 관광객에게만 도시 입장료 5유로를 부과한다. 공휴일과 주말을 중심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비교적 한산한 평일에 관광객을 분산하겠다는 목적이다. 전례 없는 도시 입장료로 베네치아가 디즈니랜드가 됐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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