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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일한 분단국가, 일어나서는 안 될 軍사고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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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1  0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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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의 나라에서 군대 내 사건사고가 일주일 사이 잇따라 터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주일 새 군대 사망사고가 4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들이 군대 시스템을 의심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고의 경우 부조리를 저지른 상급자가 여성 간부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남녀 가르기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국방력에 힘을 써야 한다. 그 국방력의 기반은 병사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0.7의 저조한 출산율로 징병제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예전이라면 신체검사 4, 5급을 받을 사람들이 지금은 현역 병사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병사들의 전투력은 비교적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며 이를 대비해야 한다. 전쟁 시 서로 사활을 걸고 싸우며 봐주는 것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지만 이 사고를 기점으로 훈련 방식을 느슨하게 하거나 병사들의 군기가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신경 쓰되 전투자원으로서 전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일주일 새 간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간부와 병사들의 처우가 역전될 기조가 점점 띄고 있다. 월급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많은 간부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는 계급사회인 만큼 간부의 영향력과 힘이 커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훈련병 가혹행위 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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