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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맑스주의와 한국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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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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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맑스의 이론은 어떤 의미를 갖을 것인가? 마르크스주의가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엘레스 캘리니코스의 강연을 통해 들어본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총파업과 경제 위기,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노동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 25일(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한국의 노동운동’을 주제로 엘렉스 캘리니코스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캘리니코스의 발제에 이어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캘리니코스는 “한국의 1월 총파업에 따른 김영삼 정권의 위기는 한국의 모순, 불안정 그리고 다른 모든면에서의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1월 총파업과 그 후 전개되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맑스주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맑스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차이

  그는 맑스주의란 ‘노동계급의 해방에 대한 사회 이론’이라고 요약하면서 스탈린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유사 맑스주의자의 왜곡으로 인해 맑스주의 위기가 거론된다며 이것은 사회주의에 위험한 장애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캘리니코스는 “스탈린주의는 서방세계 자본주의 경제들처럼 국가의 자본 축적을 위해 노동계급을 착취했다”며 “이런 정권들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정권이 소수의 상층 당과 국가 관료(소련의 노멘클라투라와 같은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사회주의라 여기고 있다. 이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일 뿐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련의 강제 산업화는 노동자 계급의 착취를 갖고 왔고, 중국의 마오쩌둥 정권의 산업화는 국가자본 축적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인민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든 북한의 토지개혁은 국가자본주의의 일환이지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주의자들의 경향은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에 따라 주장된 것이 아니라 1947년 토니 클리프에 의해 분석되면서 스탈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캘리니코스는 이어 우리는 불안정하고 모순이 가득 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며 맑스주의 의외 다른 대안은 그 자체적으로도 파산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전맑스주의 전통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유물론적 설명을 제시했으며, 임노동 착취에 의한 자본주의 이론을 분석, 자기해방의 실천적 프로젝트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맑스에게 있어 자기해방의 실천적 프로젝트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으로 노동자만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자본주의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가능케하는 지배적인 틀에 대해 캘리니코스는 국가자본주의라고 제시하고 지금은 이런 신흥공업국가들이 일반적인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가 가격변동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는 사례를 통해 신흥공업국가들의 위기를 살펴 볼 수 있고, 갑작스런 공업화에 따라 세분화된 지배계급은 내분을 점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위기 원인을 천민자본주의, 독점기업 위주 경제정책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더 민주적인 자본주의 국가도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며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정부패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역사때문에 독점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논리가 항상 더 큰 기업체를 창출하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기 발생 원인은 전투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며 1980년대 초반 브라질의 금속노동자 파업, 1980년대 중반 남아공의 민주노조 『코사투』의 등장, 1987년과 1997년 한국의 대중파업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투쟁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계급착취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 정치권을 갖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리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계층이 생긴다며 이런 과정은 자본주의 안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탄생을 갖고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민주주의적 개량주의는 두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개량주의는 의회를 통해 천천히 개혁을 이루며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고, 개량주의 정당은 노조관료의 정치세력화라며 이는 관료주의를 배출했다고 비판했다. 캘리니코스는 사회민주주의를 개혁한다는 것은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를 더 친절하고 민주적인 자본주의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런 사민주의는 결국 자본의 압력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의 사민주의적 정당 등장과 개량주의적 관료의 등장은 노동자 계급에게 아무런 해결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사민주의 정당 등장과 개량주의 관료의 등장에 대응할 길은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통해 이뤄야 하고 이 조직은 노동자 계급에 뿌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총파업과 노동운동

  캘리니코스는 한국의 1월 총파업은 전국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지배계급을 위기로 던질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면서 오직 노동자 계급만이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노동자 계급은 생산직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사람 모두라고 밝히고 노동자 계급만이 자기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세계를 변혁하고자 하는 이들의 계급투쟁 참여로 맑스주의 이론은 살아 있는 전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맑스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노동자 당 안에서 맑스주의 이론과 노동자 투쟁이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회는 맑스의 글 인용으로 강연회를 마쳤다.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의 다양한 길들을 설명해왔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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