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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산] 안기부 개혁, 근본부터 바로잡자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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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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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가 ‘북풍공작’이라는 자신들의 함정에 빠져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들의 권력은 이제 온데간데 없다. 대신 조직은 새로운 수뇌부에 의해 힘겨운 체질개선을 강요받고 있으며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검찰수사 도중 할복자해를 시도하는 등 그야말로 ‘권력은 십년을 갈 수 없다(權不十年)’는 옛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사람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몰고, 선거 때마다 북풍여론을 조성해 사회 진보와 민주화를 가로막았던 안기부가 이제야 피할 수 없는 심판대에 올랐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펼쳐지는 일련의 모습들과는 별개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가 그것이다.

▲‘…앞으로 국내 정치관여 활동을 중단키로 하고 그에 관련된 기구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대통령도 스스로를 안기부 공작의 희생물이라고 말해왔고 안기부를 개혁하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이 말들은 공교롭게도 93년 초 김영삼 정부가 표방한 안기부 개혁방안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반복된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이는 또한 노태우 정권의 집권 초에 안기부의 ‘본래적’구실을 강조하며 거론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력의 맛을 알고 난 전직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석달을 넘기지 못해 처음의 다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개혁의 도마에 오르는 안기부가 집권 말기로 갈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안기부 개혁’이라는 사안은 현재 대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개혁의 실천을 요구해야 한다. 바로 집권세력, 보수야당 등 정치권의 자체적 안기부 개혁에서 드러나고 있는 ‘태생적’한계을 비판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개혁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안기부의 조직적 개혁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 근거를 마련해 주는 안기부법,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적용으로 수많은 양심수를 만들어내는 모순된 법이다. 안기부의 수사권이 상당부분 경찰에 넘어가더라도 안기부법, 국가보안법이 위헌 소지를 가진 채 존재한다면 ‘안기부의 악령’은 또다른 모습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국민의 정칟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고양시키고 지난날 집권세력이 범한 과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우리의 한발 앞선 요구가 필요할 때이다.                                            

/ 김승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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