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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여성 병역 의무화 해야 하는가병역부족문제의 해결방안인가 예산의 낭비인가(찬성)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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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2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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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군대의 지원자가 속출하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 취업난항에 부딪히게 된 20대의 남성들이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 위해서다. 그러나 취업난항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된다. 실제로 많은 여대생들은 ROTC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활동영역이 군대로 확대되는 것 뿐 아니라 여성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따라서 이제 여성병역은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됐다.
  
여성병역은 군사 충원과 취업뿐 아니라 군가산점이라는 논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았듯이 이제 군복무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됐다. 따라서 군가산점은 이에 부응하는 합당한 보상이다. 그러나 ‘치열한 취업난 속에서 군가산점제라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군가산점 반대자들이 있다. 여성도 군복무를 통해 군가산점을 받는다면 군가산점 찬성자와 반대자들의 갈등을 쉽게 해소될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섬세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여성이 병역에 앞서 신체적으로 남성과 같은 훈련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여성 비서와 같이 행정병과 세무 부문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진행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항상 돌발 상황에 준비를 해야 한다. 여성병역은 남성병역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병역에 대해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대 시설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필자는 여성병역에 찬성을 하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여성들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의무로 하기 위해선 남성 중심의 운영과 시설, 장비 등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

/ 남경민(전자물리․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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