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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과 동북아 협력’이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가 우리학교 민족통합연구소와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13일 춘천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렸다. 개회사에서 김용호 민족통합연구소장은 “김정일위원장의 상해방문이후 북한 개방정책의 실상, 개방유도 방안
등을 살펴보고 개방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발표회의 목적”이라며 이번 발표회의 취지를 밝혔다.
북한의 조속한 개방 모호, 개방을 유도해내야 우리학교 김영명(사회·정외)교수의 사회로 ‘북한의 개방과 대외관계’라는 주제아래
진행된 1부는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의 개방 유도 방안 -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개방과 북미 관계 전망 등에 관한
주제토론으로 이뤄졌다.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평갗에 관해 발표한 우리학교 김인영(사회·정외) 교수는 “신사고에 의한 북한의 개방은 아직도
모호하다”며 게다같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낮은 시장성, 높은 정치적 위험부담, 시장경제 매커니즘 및 국제상거래 관행에 대한 무지 등으로 단시일
내에든 실질적이든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방의 성공을 위해서 “북한은 개방의 정경연계, 남한 정부와 기업은
북한개방에 대한 정경분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개방 유도 방안 - 관광 사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외교안보연구원 유석렬 교수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은
북한이 내적인 필요에 의한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관광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결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는 목적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교수는 “중국이나 미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광하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북한의 개방과 북미 관계 전망’에서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위원은 “부시정부 출범이후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고 NMD 구축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북미관계와 관련해 남북은 조속히 화해·협력을 심화시키고 평화정착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시정부가 주한미군 재편가능성을 들고나올 가능성에 대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탈냉전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주변 4강과 새로운 관례를 정립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부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와 우리학교 김재한(사회·정외) 교수, 그리고 강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북한과의 교류, 분단된 강원지방부터 우리학교 김종식(경영·경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러시아 3각 협력관계 ▲북한의 개방과 남북 강원도 협력방안 등에 관한 주제토론으로 진행됐다.
외교안보연구원 고재남 교수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러시아 3각 협력관계’ 발표에서 “남북한 - 러시아 3국의 협력은 모든
참여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하며 동북아지역에도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협력 프로젝트들 중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진행 시키는 데
제약요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 제약요인은 북한 개방이 성공해야 3각 협력이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 개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노력으로 이 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우리학교 전상인(사과·사회) 교수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 강원도 협력 방안’에서 “강원도는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을 모범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이후 국가적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남북 강원도의
직접적이고도 대응적 교류·협력사업,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밀착된 공조체제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시간에 강원발전 연구원 박세훈 박사는 “남북의 교류를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원
지방은 열악한 상황속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며 “지방과 중앙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 통상부 유석렬
교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큰 틀안에서 움직여야 하며 지방의 손해 때문에 국가 전체에 이익을 해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상인 교수는
“강원도가 낙후된 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는 강원도에 경인지역의 발전을 보조해 주는 역할만을 지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북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방의 길 3부는 박홍규 외교안보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와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는 종합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토론이 진행되기 전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에 관한 설명이 이뤄진 이후 북한의 개방, 남북러 3각 협력,
강원도의 남북협력에 관련해 발제자와 토론자 및 모든 초청자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북한의 개방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에 가능한 것부터 지원 해야한다며 차차 개방의 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해 방문으로 활발해진 북한 개방 움직임에 대한 관심.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넘겨짚어 성급히 판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아직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힘든 북한의 경제적인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분단과 함께 나뉘어진 남북강원도의 협력으로 북한의
개방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 홍수경 기자 laught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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