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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정부 대응이 문제…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야
한림학보  |  news@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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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9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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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척의 배가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눈 뜨고 코 베인 현대판 타이타닉 사건은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게 했다. 단원고 교사와 학생, 사망자의 유족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무능한 선원들, 문제가 있는 배를 무리하게 운항한 ‘청해진 해운’ 등에 있다. 하지만 대형 참사가 된 또 한 가지 원인은 정부에도 있었다. 우선적으로 선박 측에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녔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은 선장의 무책임함과 함께 세월호 사건을 대형 참사로 이끌었다.

정부의 약점은 진도 관제센터에서부터 드러났다. 진도 관제센터는 사고 접수 11분이 지나서야 세월호와 첫 교신을 했다. 세월호가 관내에 진입한 것도 모르고 있던 관제센터가 사고 접수 후 세월호에 지시한 것은 “탈출은 선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관제센터는 승객들을 대피시켜야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시하지 못했다. 선장과 관제센터의 명백한 소양부족이었다.

또한 해경은 “배가 침몰되고 있다”는 단원고 학생의 최초 신고 후 40여분이 지나서야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도착한 해경의 배는 ‘구조선’이 아닌 ‘경비정’이었다. 전문 구조대는 사고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재청은 헬기를 급파했지만 해경의 거부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조가 어려운 승객들을 먼저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조선일보를 통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급 상황을 알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나오는 사람만 구조하다 보니 더 많은 인원을 구조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는 해경의 구조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이 구조 활동을 하는 동안 옆 창문에서 승객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한다. 하지만 구조되지 못한 그 승객들은 끝내 그 승객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정부기관의 완벽한 초기대응 실패였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사고 후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대처 경험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졌다. 본래 소방방재청이 맡았던 중대본은 지난 2월 안전행정부로 이전되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꾸린 중대본이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할 리 만무했다. 결국 안전행정부의 한계가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초반, 실종자 수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과 초동 조치 미흡 등의 문제는 안전행정부의 구조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게다가 대책이 미흡하다보니 비전문가들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 남발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해상재난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총괄하도록 분산되어있다. 구조 관리체계의 구성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어있다. 또한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행정 공무원이 지휘를 하고, 구조에 앞서 상부보고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있어 초동조치가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당시 총괄을 맡은 사람은 행정부 장관도, 시장도 아닌 ‘관할 소방서장’이었다. 또한 2009년, 뉴욕 허드슨강 여객기 불시착 사고의 총 지휘자는 ‘뉴욕 항만청장’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미국은 더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허드슨강 여객기 사고 당시, 소방서는 상부보고에 앞서 구조요원들과 구조선, 헬기 등을 먼저 급파했다. 선조치 후보고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재난 관리 기관을 통합해 ‘국토안보부’를 신설했다. 분산된 시스템을 단일화 시켜 재난 시 구조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소방과 경찰의 무전 주파수도 통일시켜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조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망자들의 희생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의 대한 국민들의 슬픔과 기억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도는 줄고, 인터넷에서 ‘세월호’는 어느새 검색어 순위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만큼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할 이 사건은 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번에도 기관사나 역장의 대피 명령은 없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투철한 직업의식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악법’을 고쳐야한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악법은 악법이다.
/석대성(언론ㆍ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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