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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청년(15세 이상~29세 이하) 실업률은 11.1%였다. 하지만 실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9%~37.5%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실업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경력단절이 초래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직장에 들어가 업무를 배우고 경력을 쌓아 진급해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할 나이인데, 그것이 안되면 창업이나 평생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는 청년실업이 장기화 되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부정적이 되며 저출산ㆍ고령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기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정부는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라고 대학을 쥐어짜고 있다. 또 대학교육을 실용적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직업교육에 치중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은 역사, 철학 등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판단력을 키우는 학문도 가르쳐야지 직업ㆍ실무교육에만 치중한다면 반쪽짜리 교육이 되고 만다. 예를 들어 신문기자에게 실무 교육을 한다고 글쓰기 방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콘텐츠, 즉 내용이 있어야 글을 쓰지 콘텐츠 없는 글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콘텐츠는 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과목들에서 배운다. 또 교육부는 ‘융ㆍ복합’ 학문이란 이름으로 학문 통폐합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학문간 영역을 허문다고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다면 그 무엇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이제까지의 대학교육 혼란과 실패의 원인은 대학 때문이 아니라 교육부의 간섭 때문이었다. 대학보다 대학교육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육부의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에 기인한다. 정부는 2022년이 되면 16만 명의 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주는 ‘척’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인구정책 실패로 생겨난 학생 감소 문제를 입학정원 조정으로 대학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 진실의 실체다.
입학정원 조정은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대학 자율에 맡겨두면 된다. 대학은 입학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줄일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도 아닌 사립대에 입학정원 조정을 강요하지 말고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 금지를 풀어줘야 한다. 왜 서울의 대학은 지방에 분교를 만들 수 있는데 지방의 대학은 서울과 수도권에 분교를 만들 수 없는가? 우리 대학을 포함해 일부 지방 대학은 서울ㆍ수도권의 대학들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으니, 서울과 서울 주변에 분교를 내어 경쟁할 수 있게 대학(원)의 수도권 진입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라는 고리타분하고 실패한지 오래된 정책 이야기로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
중소기업에 다니면 연애도, 결혼도 하기 힘든 현실인데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청년실업를 낮추겠다고 대학과 대학교수에게 궂은일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의 취업 눈높이를 낮추는 진로상담을 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교수는 학생을 만나서 학문을 논하며, 인생을 이야기 하고, 학생의 미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인데, 교수의 역할을 학생들의 진로상담사로 한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노조는 임금 인상 자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기들 일자리만 꽉 잡고 있지 말고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옳은 해법이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이 “형님들! 삼촌들! 좋은 일자리 독점 말고 조금만 나눠 주세요”라고 민주노총 앞에서 현수막을 들었겠는가.
기업도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관심만큼,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대학 졸업생들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의 아들ㆍ딸이고 동생들이 아닌가. 대학도 노력하겠지만 기업도 노조도 함께 노력해야 청년실업이라는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취업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기성세대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간이다.
/김인영 (정치행정ㆍ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