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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타결된 위안부 문제 … 여전히 소외된 피해자들
김동운 부장기자  |  chobits309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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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3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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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은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한국 정부에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 및 보상 책임이 끝난 식민지배 피해 사과와 적법한 보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한 ㆍ 일 양국의 협상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높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협상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년 전 한일기본조약과 다를 게 없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작년에 타결된 협상의 주요 골자로 총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우경화 논란을 일으킨 아베정권 차원의 위안부 피해 사실 인정과 반성,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예산을 받아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착수, 세 번째는 더 이상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란 종결이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의 주요 골자들은 일본 뿐 만 아니라 한국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아베정권은 협상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이번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발표문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며 과거의 고노 담화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상 타결 이후 일본정부는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항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은커녕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실정이며, 한국 정부도 협상 이후 국내의 반발 여론을 무시하고 이번 한일 협상 타결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번 협상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대협은 협상 이후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법적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이 누락된 이번 협상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정대협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사죄 없이 10억 엔으로 모든 일을 끝내려는 한 · 일 정부의 태도에 분노했다. 위로금이 아닌 법적 배상과 공식 사죄가 있기 전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협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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