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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과거와 현재
김동운 부장기자  |  chobits3095@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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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3  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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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90년 1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의 ‘정신대 취재기’가 일간지에 연재되면서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라는 공식 명칭이 확립되기 이전이라 ‘정신대’라는 용어가 사용됐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이후 문제를 인식한 한국정부의 실태조사와 항의가 이어지자, 1993년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성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발표를 하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어 1995년 8월 무라야마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는 기존 고노담화에서 발전해 일본의 총리가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일례로서 기존의 고노 담화보다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0년에는 일본 민주당 정권 당시 간 나오토 총리의 ‘간 담화’를 발표,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인정해 점점 한일관계에 개선을 가져오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정부와 발표되는 담화와는 달리, 실제 일본제국으로 인한 희생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과거로 돌아가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한일기본조약’이 양국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배상 사례는 사실 2015년 이전에도 있었다. 1965년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한일기본조약’이다.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대한민국은 6억 달러의 유ㆍ무상 차관을 받는 대신, 일본은 법적 배상 및 보상 책임을 더 이상 지우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협상 과정에 서 소외된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는 이어졌고, 이는 결국 2015년에 다시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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