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심층보도
30년 만에 이뤄지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열려국회, 국민 의견 수렴 방법 개선 필요 젠더 관련 이슈로 토론회 아수라장
노혜연 기자  |  smstar267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6  12:39: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에 우리 대학 일송아트홀에서 개최됐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권역별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강원도 춘천에서는 여섯 번째로 열렸다. 행사는 ▲개회 선언 ▲국민의례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개회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 격려사 ▲최교일 개헌특위 위원 기조발제 ▲지정토론 ▲자유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국회는 최근 10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언론계 등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협치 구현 정부를 위해 헌법 개정안을 중앙 차원에서 논의해왔다”며 “헌법의 주인이자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대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환영의 의미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이주영 위원장과 최교일 위원에 전달했다. 축사에서 최 도지사는 “현재의 국가 체제로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지역까지 오지 않는다”며 “제7공화국의 주요 과제로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8 개헌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담보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어 돈과 권력을 국민, 도민, 주민에게 나눠주고 의사결정권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자열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장,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영주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윤재선 한림성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총 8명의 전문가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분권 관련 토론이 이뤄졌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는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안인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책임제 선택지를 논의 중이나 권력 구조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하는 원인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 정도가 가능한 선택지다”라고 말했다. 김학성 강원대 교수는 “헌법은 필요할 때만 고쳐 쓰는 것”이라며 “전부 바꾸려다 보면 결국 필요한 것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회에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의견을 듣고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며 “개헌특위 측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 씨는 “선거권 하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거권 하향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청년층 정치 참여를 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청석 질의응답 시간에는 동성애 허용 금지, 무슬림 기본권 확대 반대 등의 특정 이슈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일부 정치적 발언이 나오는 등 본래 취지의 분권 관련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국민대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방청석 질의응답 시간이 매우 부족한 점이 불만”이라며 형식적 행사에 그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한 씨는 “동성애 허용과 무슬림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혜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새 단장한 2학기 ‘열림제’, 한층 더 다채로워졌다!
2
‘찾아가는 멘토링’ 하반기 비전 페어 개최
3
‘자기관리역량’ 강화 컨설팅 참여자 모집
4
총학생회장 피선거권, 졸업유예생에도 확대 적용
5
우리대학 ‘4통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6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모집
7
KOICA 설경훈 이사 초청 특강 진행돼
8
“한림인 주인의식 키우기, 캠퍼스타운 주력”
9
‘뛰는 부패 공직자 위에, 나는 공수처’ 만들자
10
대한민국의 토대, 삼국의 흥망성쇠를 거슬러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학생복지관 9315호 한림학보사
제보 및 문의 : news@hallym.ac.kr / 033-248-28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주(간사)
Copyright © 2005 한림학보. All rights reserved. news@hallym.ac.kr